국회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추궁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며 녹색뉴딜 정책의 비실효성, 재개발 문제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질책보다는 정책 제안에 주안점을 뒀으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한 선제 대응 등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은 정부청사 앞에 ‘희망의 일자리 전광판’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방송에서 수재의연금 모금액을 집계해 알리듯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 수를 집계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지방사립대학이 추가로 조교 수를 늘릴 경우 급여의 50%를 일정기간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 소위 ‘캠퍼스 스테이’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두언 의원은 ‘소비쿠폰’의 발행을 제안했다. 그는 “대만이 지난달 지급한 ‘시한부 소비쿠폰’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며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국채발행과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한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 막혀서 심장박동이 제대로 뛰지 않기 때문에 동맥을 뚫어줘야하는데 심장수술은 손도 못대고 사지를 주무르고 위장약을 먹이는 형국”이라면서 “시급한 것은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정리인 만큼 경제팀은 은행 자본확충을 서두르고 그 재원도 국채발행이나 국민연금 할용 방안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전망이 턱없이 과대 포장됐다”며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이 95만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실제는 25만개에 불과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도 정부 주장은 27만개이나 실제는 3만9000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1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이로 인해 추경 편성과 국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고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