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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불황 극복의 열쇠는 신뢰회복”

경제위기 해결책 제시
일자리 창출 등 현실대안 확보 강조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갑)이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목표를 세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그 진척상황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달만에 세 차례나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고 그 편차도 성장률 6%, 일자리 40만개에 이르는 등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는 정부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고용 빙하기 시대를 맞아 국정수행의 제1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의 현실적인 대안은 ‘신규고용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나누기’ 밖에 없으며 자발적 임금조정 협약을 통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 돼야 하고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아 자발적 임금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로 정부청사 앞에 희망의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 방송에서 수재의연금 모금액을 집계해 알리듯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의 숫자를 집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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