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결론 없는 설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해서 ‘경제살리기의 한 축’으로 규정지었고, 고교 평준화 등에 대해서도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언론 쿠데타’ ‘교육 쿠데타’ 등으로 규정지으며 맞섰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가평·양평)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세계는 치열한 미디어 빅뱅시대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미디어법안은 1980년대에 머물러있고, 국내 미디어산업은 규제에 묶여 복합미디어기업의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미디어 법안은 여론다양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또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시 대기업 마음대로 방송을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지만 그런 방송을 하면 곧바로 시청자가 외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 갑)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주권을 짓밟고 공안.치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생태환경, 역사 등 7가지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비난하면서 “저널리즘 분야는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공성이 우선하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총수 일가가 10% 미만의 지분만 가지고도 전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예가 수없이 많다”면서 “2-3개 기업과 신문이 협력해 방송을 장악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구)은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황폐화된 교육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 폐지 ▲교육시장 개방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백 의원은 “결과적으로 평준화의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은 하향평준화 되고 말았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위선적인 교육정책은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대입자율화라는 미사여구로 대입 3불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현 정부가 말하는 대학 3단계 완전자율화의 의미가 대입 3불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