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13개의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상정과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에 대해 가급적 합의해서 처리토록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를 종용해왔지만, 어제도 간사회의가 결렬돼 이러한 협의를 무한정 계속할 수 없다”면서 “여야 간사들이 끝내 합의를 못하고 논란을 계속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원안 그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마스크 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의총 최종자료’를 이날 정책의총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및 청와대의 ‘이메일 홍보지침’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격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만큼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반면 민주당은 사형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용산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거론한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이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향후 여야간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그룹들은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유인을 갖지 못했으며 그 결과 경영효율성 및 감독 측면 모두에서 열위에 있는 모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은행의 대형화와 은행의 경영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려우며 은행 고유업무에 집중하는 중소규모의 은행이 경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며 “대형금융회사를 육성하는 전략보다는 국내 시장에서부터 경쟁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으로 활동을 확대하는 점진적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