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할 정부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즉시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기구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실무위를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위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민간위원 16명과 행안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간위원 가운데 위촉하게 된다.
개편위 산하의 실무위원회는 기획홍보, 기능조정, 재정세제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분과마다 10명 이내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안에 합의하면 개편추진단을 설치, 정치권의 논의와 개편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곤 신임 행안부 장관은 최근의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