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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전쟁’ 코앞… 감도는 전운

한나라 “쟁점안 처리 직권상정 배제 안해”
민주 “MB악법 저지 위해서 전쟁 불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차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과 국회의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전쟁불사’의지를 피력하며 결사저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안 상정이 방해받을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라며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인 15대 국회의 경우 1999년 1월5일 70건, 1월6일 66건중 64건, 1월7일에는 4건중 3건을 각각 직권상정했다. 또 17대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등 좌파법안을 6번에 걸쳐 강제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모든 것이 안될 때는 최고의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쟁점법안’ 저지를 위해 ‘의원총회’와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MB악법에 대해 직권상정 하겠다는 방침을 다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MB악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18개 민생법안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취임 1주년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여야 합의 파기와 정치도의를 져버리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깊어지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야당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직권상정을 안하고, 여당이 하라고 해서 직권상정하면 국회의장이 아니다”면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국민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여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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