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합의점 이끌어내야

③ 향후 추진계획

경인운하건설과 관련, 경제성과 환경성, 절차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협의회 등에 참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경인운하사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과 운하와 연관된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개발 효과가 크며 한강과 서울을 뱃길로 연결, 한강~서해~중국 등과 연계하므로 관광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과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해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조차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했으며 협의 틀을 부수고 나갔던 것에 대한 문제와 2조2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시민혈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임을 감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수차례의 검토와 검토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선도 사업이 아닌지, 경제성 부풀리기, 과잉 중복 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각 언론사들에 의해 경인운하사업계획의 허점이 계속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운하 터미널 부지 비용을 축소, 인접한 인천항의 혼잡을 덜어준다는 편익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많은 자금을 투자, 건설하게 되는 경인운하 사업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