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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관련법 처리 합의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기습상정으로 시작된 2차 입법전쟁이 2일 일단락 됐다.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본회의 개회 직전에 회담을 열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협상이 결렬되자 방송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국회 파행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표결처리’ 수용 및 처리시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시 후 양당 대표는 회동에 나섰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수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협상은 타결됐다. 본회의 개의 20분을 앞둔 시점이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은 국회 문방위산하에 여야 동수 추천을 받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여야간 이견이 적은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나머지 2개 미디어 법안은 이날 새벽 잠정 합의한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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