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e메일’ 사건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e메일 발송 행위 자체가 법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법원의 독립보다 법관의 ‘독선’이 더 큰 문제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신뢰하던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 대법관 스스로 빨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e메일 사건의)진위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의 신뢰가 지금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며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법원의 진상조사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원 자체의 내부조사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낳을 지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진상조사를)지켜보고 난 뒤 다음 주 국회 법사위를 열고 다음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세력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문제는 법원의 독립보다 법관의 독선”이라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법원에 속한 재판부끼리 서로 충돌하는 판결이 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가중된다”며 “(신 대법관의 이메일은) 사법행정지휘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장은 상식적으로 재판을 독려해 미제사건을 줄이는 등 사법행정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신 대법관이 한 행동은 법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의 행동이)부적절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거론은) 너무 성급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