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부자감세’ 법안의 시행 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추경 편성이 과도한 국채발행이라는 미래의 ‘빚’을 남기게 되므로,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을 감세 법안 시행 연기를 통해 확보하자는 것.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경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미 약속한 대기업과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감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국채, 즉 빚에 의존하고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30조원의 추경은 과도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여당이 주장해 통과된 부자감세 법안 때문에 내년부터 대기업의 법인세와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하토록 돼 있다”며 “이를 유예할 경우 매년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정부가 본예산을 잘못 짰기 때문이며, 그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경제 예측능력의 무능과 국민에게 진실을 속인 부도덕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을 하려면 정부의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는 것.

그는 추경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국한돼야 하고, 일자리 추경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돼야 한다”며 “토목사업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