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부의장이 10일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것에 대해 엄중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이날 ‘국회부터 바로 세웁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국회경시 문제는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국회경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면서 “모든 심의와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고 대통령과 정부는 집행자임에도 국회가 마치 정부의 대리인으로, 통법부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는 죽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또 “청와대는 ‘속도전’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용어를 붙여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국회는 성토와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고 필요성조차 없다는 발상은, 과거 독재정권이 꼭두각시 의회를 만들어 운영할 때가 옳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부의장은 덧붙여 “오랜 세월 정치제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 독재가 더 빠를 지도 모른다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