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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추경 ‘국채발행’ 조달

박희태 “국가재산 팔 경우 기업투자·주식 악영향”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징벌적 과세 지양 방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이번 추경은 3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주 재원은 ‘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이 이 정도면 적당하거나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재원 확보 방안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박 대표는 “일각에서는 국가 재산을 팔아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일부 기업들의 투자와 주식시장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르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면서 “일자리가 20만개 창출될 것으로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다. 보통 경제성장률 1%면 7만에서 8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금은 비상상황이어서 잡셰어링을 통해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아닌 부동산, 소위 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대지에 대한 세제도 손을 볼 것”이라며 “이때까지 토지에 대해 너무 징벌적인 과세가 행해진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 아래 징벌을 없애고 통상적인 세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기업이 가진 자산을 구조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덧붙여 “쓸데없이 부담이 되는 토지, 부동산을 정리해서 기업이 가벼운 몸체로서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추경 편성의 전제로 ‘부자감세’ 법안의 시행시기를 연기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도 가진 자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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