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서 4월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시급하고 타당한 문제인지 4월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주택 공급물량이 달려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중에 전반적으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정책은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과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가 ‘노무현 정부의 대못’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소위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나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집을 사실상 여러 채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한테 세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에 의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나 임대를 할 때는 가능하면 전부 임대 소득자로 등록시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