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규모를 13조8000억원 규모로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한 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일자리 대책 최우선 ▲서민·중산층 지원 극대화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라는 3대 원칙에 따라, 5대 사업별로 편성됐다.
민주당이 마련한 추경의 주요 지출 명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 자금지원 사업 5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2조8000억원 ▲GM대우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6500억원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조 90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 6000억원 등이다.
또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확대에 1조97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실업급여는 1조4000억원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예상되는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분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예산 삭감, 4대강 정비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의 절감, 고소득층의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연기 등을 통해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러다간 임기 말에 재정파탄의 위기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한 7가지 의문사항에 성실히 답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문사항은 ▲성장률, 물가, 환율 추정치 ▲금융기관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 ▲부자 감세,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결함 규모 ▲국가 채무 규모 ▲실업률, 물가상승 예상치 ▲양극화 문제 전망 ▲경기회복 시기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