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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29조 추가경정 확정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재정투입 공감
경상수지 130억 달러 흑자 달성 전망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고위당정을 통해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규모는 29조 원 내외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이며 세입결손보전은 11조원 내외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세입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위축을 방지하고, 경상수지는 당초의 전망치인 130억 달러의 흑자 달성 가능성의 전망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원∼4조5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원∼3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000억원∼5조원 ▲지역경제활성화 2조5000억원∼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 2조원∼2조5000억원 등이다.

윤 대변인은 “추경으로 경제성장율 1.5%에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 보완시 0.5%를 추가, 금년도 성장율을 2%내외 수준에서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당정에서는 경상수지 130억 달러 흑자 달성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세입 보완을 통해 추가 경기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앞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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