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보와 경제 WIN-WIN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군과 민간이 함께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국방부 관계자는 군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도 경제발전 및 도시개발을 위해 군의 기본입장이 변경된 사례는 많다”면서 “군사작전상의 중요한 방어선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면서 “국가 안보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지만, 해당 지역주민들만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본다면 군부대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님비(NIMBY)시설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책임연구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기도는 지역총생산의 20%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규제완화는 국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또 “군사보호지역 개발은 적에게 시가전에 의한 전투력 소모를 강요한다”면서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연구원은 덧붙여 “경기북부의 산업화 및 도시화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국방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생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이면서 경기도와 국방부간 협의기구를 상설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책임연구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의 인식전환과 지역사회와 군의 상호 협력을 통한 갈등해소 등의 제안은 현실적 대안이자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이라고 말하면서도 “군사보호구역 지역의 피해규모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