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 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8일 개최한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서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폐지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체제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이란 개헌보다 어렵고 한번 잘못 개편하면 다시 손대기도 어려우므로 철저한 검증과 여론수렴, 준비작업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권이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각자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안을 만들어 정치적 타협으로 개편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도를 폐지하고 기초단체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분권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 본질에 역행한다”며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실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시군구별 자율적 통합이 우선이고 다음이 시도별 자율통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도를 폐지하고 60개 내지 70개의 통합시로 재편하려는 발상은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립기반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익, 지역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 우윤균 의원은 “정부정책과 행정이 도를 통해 재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 낭비가 많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일차적으로 내용의 왜곡현상도 사라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두천시의회 형남선 의장은 “도는 폐지하되 특별시와 광역시내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해 존치하고 시.군 체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이회창 총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며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