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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자치행정구역 개편 의견 피력

형남선의장 정책토론회 참석

동두천시의회 형남선의장(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조선일보에서 주관한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정책 토론회에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치행정구역(계층) 개편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형남선의장은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과 관련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내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하여 존치하되, 도는 폐지하고 현 시·군체제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60~70개로의 시·군통합은 어렵게 만들어낸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으로 반대하며, 현 시·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예산의 40% 이상의 지자체 배분, 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많은 규제와 통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방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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