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조9000억 원의 ‘슈퍼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 각 상임위는 13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고, 예산결산특위는 1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부터 4일간 조정소위를 개최한다. 추경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일치하고 있지만, 용처와 규모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대규모 추경을 통한 경기진작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절반 수준인 1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빚더미 추경’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에 이어 일본 정치권이 15조∼2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재정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통 용되는 ‘모범답안’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호소하고, 효율적인 중기 재정운용 등을 통해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역설, 4월 국회내 ‘슈퍼 추경’을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막대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해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함과 동시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 세 감세 등 ‘부자감세’ 연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일자리 및 학자금 대출 등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관련한 홍보전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공근로 및 인턴 제도에 맞서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