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행정체계 개편을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이에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치권의 개편안이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중앙집권화의 가속화, 시대역행적 발상, 지역경쟁력 약화, 국가의 노쇠화로 인한 생존력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가 각자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안을 만들어 정치적 타협으로 개편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따를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 중간 단계인 광역자치단체가 사라진다. 이 경우 중앙통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완충시키고 지방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현재 개편안의 추진방법도 여야 정치권이 미리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이를 밀어 붙이는 하향식 접근방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권이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과연 지금 개편안 논의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었는가’라는 점도 의구심이 든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민투표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치권이 주장하는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편 추진은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이 뻔한 한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낭비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