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7.0℃
  • 맑음강릉 32.3℃
  • 흐림서울 28.0℃
  • 흐림대전 27.8℃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9.1℃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9.1℃
  • 맑음고창 28.7℃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27.5℃
  • 흐림보은 26.6℃
  • 맑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월요기획] 보육시설·보육료 현실화 대책 없나

“민간·가정도 지원 확대를”
시설지원·교사처우 미흡땐 서비스 수준 저하
관내 종사자 12시간 근무 불구 보수는 최하위

영유기 교육은 오감에 의한 감각교육으로 사회규범 및 사회지식을 습득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기초생활 습관지도가 이루어져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지원 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해소 할 수 있는 보육료 현실화에 대해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월 현재 인천시 서구 관내 보육시설은 가정169, 민간128, 구립5, 정부지원시설 6곳 등 총 313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보육시설(구립, 국공립 보육시설)은 1인당 월평균 보육료(38만원~54만원)가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민간과 가정보육시설(현재 30만원 내외)에도 이 같은 금액이 적용돼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근 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서구지회장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이가 부모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보다 보육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정작 보육시설과 교사의 처우가 부당하다면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뻔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별 민간보육시설의 월 평균 보육료 중 필요경비 등 현장 학습비가 월8만원으로 인천이 전국 최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실화 되지 않은 보육료로 인해 학부모들의 질 높은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화되지 않은 미 지원보육시설의 보육료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 퇴직금 등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 지역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12시간, 근로시간에 비해 교사들이 받는 최저 보수수준은 월90만4천원으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