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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GM대우·쌍용차 회생 박차

민주 송영길 ‘지방세·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 을)이 15일 등 GM대우 등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경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자동차를 구매할 때 1천만원까지(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 세제지원은 대형차를 구매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반면, 이번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차가 최대의 수혜차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GM대우, 쌍용차 등 건실한 자동차업계가 경제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의 위기가 제조업 전반이나 지역경제에 파급될 우려가 있어 내수판매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정부가 GM대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GM대우 긴급지원 자금 6천500억원을 추경편성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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