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21일 추경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고용창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보육·고령자서비스는 미래에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분야인데, 일본 정부는 200여개 모델사업 중에서도 ‘개호 및 육아서비스’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교육인력의 적극적인 채용도 주문했다. 보고서에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만들기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교육보조자로 배치하고, 커리어컨설팅 등의 경력자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등의 직업교육 보조교사로 외부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추경을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추기 위해 “저탄소도시 추진과 더불어 취업취약계층을 녹색일자리로 연계시키는 사업 등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