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및 국책사업 떠넘기기로 인해 지난해 국토부 산하 SOC 관련 5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일자리창출, 경기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공공기관의 빚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작년 1년 동안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늘린 결과 주택·토지·도로·철도·수자원 등 5개 공사의 부채는 모두 114조9213억원으로 2007년(92조4638억원)에 비해 24%(22조4575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들 5개 기관의 총자산 증가율(18%)보다 높은 것이다.

주택공사는 2007년 말 부채가 39조8천억원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51조8천억원으로 12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356%에서 420%로 높아졌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받는 자금이 건설비용의 20% 안팎에 그치고 있어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지을수록 빚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다 작년에는 부도임대주택사업이나 미분양주택 매입 등도 떠안으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토지공사의 부채는 27조원에서 33조9천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도 428%에서 472%로 높아졌다. 토지공사는 토지보상비, 택지 환매,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해 자금이 많이 소요됐다.

도로공사의 부채도 17조8천억원에서 20조2천억원으로, 수자원공사는 1조5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철도공사는 5조9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세는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해 15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부분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토지공사도 올해 10조원 가량의 빚을 낼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될 경우 부채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철도공사도 용산역세권 개발용지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항철도 인수를 위해 3조원이 넘는 돈을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경인운하건설을 위해 약 2조원을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