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교육의정활동을 위해 관례대로 요청한 자료를 거부해 교육위원이 밤샘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BTL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및 강당 등이 부실하게 시공 및 관리·운영(본보 4월 14일 12면)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 및 확인돼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성가평가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일삼다가 그동안 구두상으로 요청해도 항상 주던 자료들을 갑자기 태도와 입장을 바꿔 규정과 법률상 ‘공식문건으로 요청해야 주겠다’고 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부의장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행태는 교육위원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위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한 자료를 규정운운 하며 주기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또한 시교육청의 자료제공 거부는 그동안 BTL사업이 부실시공 및 관리·운영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지적되자 요청한 자료들을 주면 더 큰 문제가 들어날까 봐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애초의 ‘교육부 가이드북’에 따르도록 한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TL사업의 시공은 보통 1년 걸리지만, 관리운영은 20년간 맡기면서 ‘성가평가위원회’ 정기적인 평가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차등지급하며, 그 예산이 공사비의 약 2.4배에 달해 관리운영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부실운영은 그만큼 교육예산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 부의장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행태는 교육위원의 정당한 수차례의 요구를 묵살하고 시간을 끌어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지난 24일부터 ‘밤샘 농성’에 들어갔으며, 시교육청이 이같은 행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성적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가겠다” 고 말하고, “교육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