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7℃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13.2℃
  • 구름조금대전 14.7℃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5.9℃
  • 맑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5.9℃
  • 맑음고창 16.7℃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13.8℃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5.2℃
  • 구름조금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BTL사업 ‘자체특감도 A급?’

성과평가위원 시행자 40% “불공정 구성” 지적
지적공문 미도착 등 수수방관 태도 바닥 드러나

<속보>본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 BTL사업이 지난 연말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수수방관 및 복지부동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에 따르면 그동안 끝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방한과 대안을 제시한 인천시교육청 BTL사업이 이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실시한 예산실태 수감결과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무관청 측 평가위원에 비해 사업시행자 측 평가 위원이 40%나 차지하는 부적정한 인원구성으로 관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실제보다 과대평가 돼 지난해 12월 12일 현재까지 17개 학교 15회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부지급금 100%를 지급받는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원의 BTL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던 지난 12월에 이미 BTL사업의 문제점과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등으로 평가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4개월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정식 지적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BTL사업의 문제점을 교육위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지적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자료 요청을 했으나 당시 온갖 핑계를 대고 제공치 않는 등 최근까지도 축소 은폐하려 하다가 더 이상 문제를 덮을 수 없는 지경이 되서야 자체특감을 하겠다는 등 복지부동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 부의장은 시교육청이 급기야 자체특감 한다고 나섰지만 지난 4개월간 이 문제를 줄곧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볼 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을 뿐 더러 특감인원 구성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기술사자격은 있지만 현 건축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건축업계 특성인 도급, 하도급 구조 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의 BTL학교 문제점들이 전국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교과부와 기획재정부가 전국의 BTL학교 실태 파악과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BTL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