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이 전국 일선 지자체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 한국전력에 내는 전주 사용료를 연간 총 62억원 상당 절감하는 계기를 일궈내 눈길을 끌고있다.

시는 지난해 초 한국전력과 안산시가 전주 사용료를 놓고 분쟁이 심화되면서 시 경제정책과(과장 최재영) 소속 직원들은 한전측의 사용료 과다징수가 부당한 점을 들어 같은 해 3월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이같은 성과의 물꼬를 텄다.

이때 이들은 일선 지자체에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펼치는 점을 감안해 한전측에 전주의 개당 도로점용료로 연간 표준부과료 850원 중 50%를 감면해 425원을 부과해 온 점을 들어 논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들은 한전측이 그동안 일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ITS의 사용요금 1만1천880원을 부과하며 상대적으로 약 28배나 높게 받는 등 ‘배짱 영업’으로 거액을 챙겨 온 점을 따졌다.

그러나 지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위원장 김무환)는 이같은 한전측의 전주 사용요금 부과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파장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이는 제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시에 통보해왔다.

이에 이들은 낙담하지 않고 이 위원회를 상대로 한전측의 부당함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제시하며 결국 한전측과의 ‘중재’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지난 6일부터 한전측이 현재 사용료의 50%를 감면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한전측의 전주 사용시 앞으로 조수별 요금제(전주당 기준부과를 1조당 부과)를 적용받아 전주 1기당 연간 사용료로 낸 1만1천40원의 50% 감면 금액인 5천520원을 내게됐다.

또한 시는 신규사업(ITS, U-cit사업) 등을 포함해 매년 약 2천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기를 다졌다.

특히 이같은 성과의 시너지는 한전측의 난립된 통신케이블을 반드시 정비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겨줌과 동시에 전국 일선 지자체와 경찰서를 비롯 각급 공공기관 등에서도 한전측과의 별도 중재를 통해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28일 안산시 경제정책과 최재영 과장은 “이를 계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주 통신선을 6조에서 7조로 수량을 확대 개선할 방침이다”며 “아울러 이번 중재 결과 (주)KT 영상전송 사용요금도 20% 감면조치를 이끌어 낸 만큼 시 뿐만 아니라 전국 일선 지자체는 방범용CCTV, ITS, U-city의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연간 약 62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