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완화에 가장 노력한 시군으로 평가됐다.

이천시는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 및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지난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역점시책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과제 발굴 △기업투자환경 조사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 등 3가지 부문을 평가했다.

1차 서면심사(5.6~5.8) 결과 이천시 등 12개 시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됐고, 이어 민간심사단의 현지확인 최종 2차 평가(5.12)에서 이천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동남부권 도농복합 중소도시인 이천시는 민선4기 들어 수정법, 산집법 등의 규제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청와대 및 중앙 관계부처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끊임없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이 같은 노력으로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되도록 하였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2천89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켰다.

이밖에 연접개발제한 완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 관광지조성사업 상한면적 폐지, 대형건축물 입지허용, 폐수 비발생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