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진호 편집국장

“도정 운영의 최대 목표 가치는 도민들의 만족이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해 본지 인터뷰에 응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며 산적한 업무와 행사로 눈코 뜰새 없는 최근 자신의 행보를 표현했다. 최근 공식석상에서 톡톡 튀는 발언으로 늘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곤 했던 김 지사는 자신의 중요 공약이기도 한 도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임기중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을 위해 박근혜 전대표가 당의 리더가 되야한다는 구상부터 의원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는 소신발언까지 거침이 없었다. 이에 본지는 김문수 지사로부터 임기 후반부 도정 운영 방향과 최근 혼란을 겪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해법과 김지사의 소신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GTX(광역급행철도)가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 지역별 신경전 등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어느 노선이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는가이다. 도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임기 후반부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GTX사업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광역철도 노선 고시를 올해 10월에 할 예정이다. 그 이후 민자 제안 노선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2010년 3월까지 할 예정이며 GTX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6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우리 경기도는 킨텍스~수서(동탄) , 인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의 노선을 제안했으며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화성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20분 이내에 도착하고 서울 삼성역에서 일산신도시까지 22분 내로 도착하게 된다. 경기도 남쪽에서 경기북부까지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도착하게 된다.

경기도는 교통문제가 주민 불편사항의 50%가 넘는다.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을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국가철도망과 GTX를 연계한 도시철도망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도지사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규제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둬 왔지만 해안선 철조망을 걷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때문에 전곡항에서 보트쇼도 순조롭게 치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지난해 10월 30일 국토부가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내 놓으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주장해 온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일정부분 자유롭게 되었으며 최근 5월 27일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80건 중 경기도가 요구한 30건도 반영되었다.

그동안 과도하게 규제해왔던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아직 수도권 정비법은 폐지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식수공급을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이번 규제유예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중 80%이상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다. 경기도가 제대로 돌아가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런데 경기도를 묶어놓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주변의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우리끼리 경쟁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생각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수도권은 억누르면서 지방만 돕는 것은 역차별이고 하향 평준화다. 지방을 지원하되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에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가져오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은 이제 그만
규제완화만이 동반성장 ‘윈윈전략’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하다, 어떤 방식의 개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행정개편이라는 것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그만큼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고 지역마다 합의가 어려운 독특한 감정들도 있는 만큼 어려운 점이 있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도(道)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고려시대 성종 14년 995년도에 전국 10도제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1013년 전 처음 생겨서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데 이런 도를 없앤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역사나 지방자치에도 어긋난다. 미국에도 State(州)가 있고 일본에는 현(縣), 중국에는 성(省)이 있듯 세계 어디를 봐도 광역행정체제는 다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점진적인 개혁이 합리적이지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70여개의 소규모 단위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 역량을 떨어뜨리고 新중앙집권의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대도시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전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 후반기에는 도정 방향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임기 중에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송구스럽다. 경제위기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GTX 건설,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택시운전, 시장, 공장 등 민생체험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밀착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 도민들이 계신 어떤 곳이라도 함께 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귀울이고 온몸으로 뛰겠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민생정책 실천
남은 임기 도민 목소리 귀 기울일것

▲최근 MB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느낌과 한나라당 안팎의 잡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정세 변화 등 정치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듣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 국회의원 170석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현안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더욱 정치적 포용력, 통합력을 발휘해 대통합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가 경선 당사자로서 하루빨리 경선 후유증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 지붕 아래 사는 주요한 어른들이 서로 화목하게 당을 끌고 나가야지만 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러나 일단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은 당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다.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는 당 내부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당 스스로 자립적인 자세로 해결하길 바란다.

특히 당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가 해결책이라고 본다. 박 전 대표야말로 한나라당의 제일 바람직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충격적이고 비통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도 서거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지만 국민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태를 정확히 봐야 한다. 감정대로 현 사회가 흘러가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민들의 감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 화합해 나가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북한과 갈등국면에 있지만 경기도는 북한은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대화 통로를 열어 놓고 있다. 가능한 한 기본적인 교류와 협력은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당내 갈등 문제 靑보다 黨자체 해결
박근혜 前대표 가장 바람직한 리더

▲마지막으로 경기신문 창간 기념과 관련해 본지에 대한 희망이나 지방신문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기신문 7주년 창간을 축하드리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언론은 국민과의 소통채널로서 민심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론직필로서 진실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 신문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소명도 부여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가 세계속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신문의 아낌없는 제언을 기대하며 경제위기 속에 고단한 도민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신문이 되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