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부실시공 및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학교BTL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시정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 교육청 BTL사업은 해당 시설물의누락, 시공분야 미장크랙 및 옥상바닥 균열 등의 발생 등 부실시공과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기준의 부실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일간 외부전문가 자문관(건축, 기계, 전기), 시민감사관, 감사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구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학교 22개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실시결과에 따라 부실시공 제기시설물은 조기 완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하자보수작업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21개교 53건의 누락시공 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신분상 처분 조치하고 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사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성과수준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원간 평가비중, 평가배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사와 재협약 하는 등 성과확인·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 8건, 개선안 10건을 통보 관련공무원 35명을 신분상조치(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25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학교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본보를 통해 최초로 제기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시교육청이 이제나마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개선안 마련 및 해당 공무원 신부상조치가 주요한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개선실시여부에 대한 세심한 감시와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