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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개회 강수…무력충돌 ‘초읽기’

한나라 “미디어법 포기 요구 더이상 못봐”
민주 “한나라 선전포고에 강력 응징할 것”

 


여야간 길고 긴 6월 국회 개원 공방이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간 충돌이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 행사 등 극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2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 72시간이 지나야 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는 26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불가 결론을 내렸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5대 요구사항 외에 미디어법까지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3월 여야간 합의사항인 ‘미디어법 6월 처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를 단독 개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독 개원’이란 강수는 우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안으로 인해 대량 해고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이 이상 국회가 공전할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직무유기라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또 미디어법안, 비정규직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회 개혁법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예견되는 만큼 ‘역풍’에 대비한 전국단위의 여론 몰이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여권의 단독 국회 강행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결국 6월 국회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참으로 모질고 독한 정당이다. 야당이 그만큼 얘기하고 국민이 그 정도 절규했으면 그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나 끝까지 변하지 않고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고 비난의 말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도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데만 혈안이 돼 아전인수식 궤변으로 단독 국회를 선언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선전포고를 한만큼 야당도 지혜를 모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브리핑 직후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갖고,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에 맞선 실력저지 입장을 재확인한 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낼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단독국회 개원에 반대한다”고 했고,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은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1당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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