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지난 23일 당 소속 전국의 시장, 군수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연찬회를 실시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용인시의회가 시집행부가 요청한 지방채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안 중 정부자금을 제외한 842억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회의 이번 추경편성 삭감 결정은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부와 지침을 정면으로 역행한 것이어서 지역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거센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24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제140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시의회는 22일에 이어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지미연)를 열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집행부가 당초 예산 심의당시 지적했던 세입의 과다추계 지적을 무시한채 각종 세출사업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시집행부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3명의 예결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시의회 예결특위는 표결끝에 찬성 6, 반대 6, 기권 1로 상임위안대로 동수 부결해 시집행부가 요청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안은 전액 삭감됐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시집행부와 시민들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일부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세계적인 경기침체 극복에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당 지도부와 행안부장관의 당부에 적극적인 동참은 못할망정 이런 결과가 말이 되느냐"며 노골적인 불쾌감과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차는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행안부장관의 거듭된 주문은 차치하더라도 시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지방채 전액 삭감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시민 A씨도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사분오열된 용인의 현재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척도"라며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전에 시민들의 피해없이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