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발족된 이후 30일 첫 공식토론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희망제작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이날 주최한 ‘행정체제 개편논란, 현장과 지역이 말하는 원칙과 대안은’ 제하의 토론회에 참석,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방자치가 지방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면서 ▲특별시 자치구 통합(25개→4~5개) 및 기존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광역시 존치 및 기존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인구 100만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로 운영) ▲시·군 통합 ▲공무원 철수를 통한 읍·면·동의 준자치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백재현 위원은 “시·도간 경계를 넘는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4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지방행정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선진당이 주창해온 ‘강소국연방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체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도 폐지론에 대한 학계 및 시민단체들의 논의도 진행됐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 교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면 ‘도’는 지금의 기능이 아니라 5+2체제와 연결해서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새로 이양받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존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도’의 본청이 비대해지고 도지사의 권한집중현상만 강화돼 지역 내에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자율성 훼손과 신 중앙집권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치계층 축소에 앞서 광역과 기초단체가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배분,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전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만일 정치권이 시도를 폐지하려 한다면, 자치계층을 단층제로 운영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중앙정부가 행사해 온 상당한 권한과 업무를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관시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