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앙기관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외부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2009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규제개혁 백서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군·구에 배부, 시민홍보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키로 했다.

백서는 제5장 22절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추진개황과 인천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정비, 행정규제개혁 로드맵, 규제의 심사, 규제개혁 발굴에 관한 연구로 나눠 제작됐다.

규제개혁 백서는 시의 성과차원을 떠나 규제개혁의 로드맵을 제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만들며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관리하는 요령을 담아내고 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의 노력결과 지난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가 주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2009년도 경제 살리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살리기 3대 분야에 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