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가 결정적 결함들을 안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민주당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이 문건은 민주당 ‘경인 및 한강운하사업검증 TF팀’이 지난 3일 1차회의 때 논의된 기본 자료로 경인운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고스란이 드러나 있다.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인운하가 사업목적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물류 편익이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사업자체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교통혼잡 완화편익과 화물수송비 절감 편익이 당초 1조8772억원에서 지난해 6827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도 의문시 됐다.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변경과정에서는 건교부 사업비 축소 제출, 사업계획 변경, 편익 부풀리기 등이 명시돼 있고, 특히 2002년에는 KDI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적시돼 있다. 2005년에는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가 수요예측 조사를 하지 않았고, 물동량 산정시 북해운하 수치를 적용했다고 했다.

KDI는 지난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비용 제외,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토지조성편익 과다계상,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 누락 등을 시도했다고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KDI의 타당성 재조사 평가보고서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편익이 과장됐고 비용이 축소됐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물동량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다. 철강과 중고차 물동량은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는 물동량임에도 경제성 분석에 반영된 것이다.

토지조성 편익은 과다계상됐고,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 등은 누락됐다.

정부는 2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으나, KDI는 생산유발효과는 1조885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1223명으로 분석했다. 효과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중복투자 논란도 불거졌다. 신공항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적어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고, 신공항 복선철도는 개통됐으며, 인천항, 인천남항, 인천북항, 송도신항, 평택당진항 등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TF팀 관계자는 “어떻게 국가 재정이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실수요 조사나 관광 및 물류업계의 의견 청취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면서 “향후 검증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