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지원 ‘한아름’ 시민 미소 ‘한가득’

정부가 지난달 30일 ‘서민생활 안정대책 대응방안’을 발표해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갑자기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감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31조3천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경기도에는 저신용 근로자 3만5천명의 대출 지원, 영세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9만명의 보증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밖에도 주거복지, 의료, 교육, 여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준비중이다. 이에 본지는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응한 도의 정책방향과 중앙부처 건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서민금융 활성화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삼는다.

정부는 또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천억원을 출연해 저신용근로자 16만7천명에 대해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준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5년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한편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도 총 3조4천억원을 추가 보증 지원한다.

이에따라 경기도내 저신용근로자는 3만5천명이 대출지원 받을 수 있고, 영세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9만명은 보증지원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 보육·교육 지원 확대

정부는 영유아 가구 절반인 62만명에 대해 무상보육을 할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전에 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교육비를 전액지원 받던 것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했다.

또 앞으로는 서민 학자금 대출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변경돼 현재 7.3% 수준의 이자율에서 최대 1.5%p까지 인하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향후 2년간 소득 하위 30%까지 확대 지원 가능하다.

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월1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9월부터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해 직접 보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무상보육료 6만명과 양육수당 신규지원 3만명, 보육전자바우처 21만명, 저소득층 대학생 11만5천명이 학자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 의료 복지 분야

이번 달부터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는 1년간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진료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인하된 10%만 부담하면 되고, 암환자는 12월부터 기존 10%에서 인하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 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받는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는 의료·교육·생계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신규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내 저소득, 실시 생계 위기가구 등 1만8천가구가 긴급 복지 지원받고, 전국 6개 장애인 요양 서비스 시업 사업 중 이천시가 포함된다.

▲ 주거 복지 분야

정부는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는 국민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20%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경감하기 위해 시범단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보다 15% 저렴해 기존 택지개발지구 분양성의 악화가 우려되나 3자녀 특별공급 확대로 일반공급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로 1만1879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

▲ 영세상인 분야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되며,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한 ‘전국전통시장상품권’이 발행된다.

경기도는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도내 사전조정협의회 기구 설치하고,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수원시 등 6개 시의 상품권 발행 비용이 절감된다.

▲ 여성 분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기존 50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되며, 직업훈련과정도 기존 151개소에서 335개 과정으로 늘어난다.

또 주부인턴도 1천명에서 3천880명으로 확대, 취업설계사는 25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경기도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610명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