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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질적 희망근로사업 전개 아쉽다

지난 6월1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희망근로사업을 전개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 전개로 미리 준비하지못한 자치단체들이 많았지만 저조한 취업률을 올리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따라 취업하지못한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근로의욕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국비 지원에 따라 전개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전개 한 달하고도 보름여가 지난 시점에서 희망근로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우선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들의 연령층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18세 이상 청년 실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및 생계비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연령층을 정해놓지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희망근로사업 참여인원의 연령층이 40대에서 60대를 아우르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쉽게 얘기해 청년실업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년 실업층의 기피사업이 되어 버렸다.

또한 급여 및 근무환경, 근무여건 등도 문제이다. 경기북부지역내 모 시청내 청소를 맡고 있는 청소원의 급여가 희망근로사업자에게 지급되는 80여만원으로 비슷한 실정이다.

이들은 하루 점심시간 한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로 희망근로자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연 희망근로사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 최저임금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 밖에 희망근로사업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 중 외근 사업에 배당된 사람들은 외부근로시 화장실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현재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말그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그냥 국민들이니까 퍼주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 고취나 꼭 필요한 일자리의 창출 등이 이루어질수 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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