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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기육성기금 매년 감소… 시·군 고스란히 부담

출연금 추가 확보 내년 예산편성 난항
다른용도 예산감소 불가피 불만 가중

<속보>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수년째 감소하면서 도가 내년도 기금 일부를 31개 시·군에 지원 요청함에 따라(본지 7월 16일자 2면) 부담을 떠안게 된 일부 시군 관계자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애를 먹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일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난 2003년부터 수십억원씩 매년 감소함에 따라 31개 시·군에 총 200억원의 내년도 기금을 지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 9천940억원이 2003년 1조951억원보다 876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2008년 시·군소재의 기업에 지원한 금액 비율에 따라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32억3천여만원까지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로부터 지난해 825개 업체에서 2천259여억원을 지원받은 화성시의 경우 내년 32억3천3백만원, 551개 업체에서 1천525여억원을 지원받은 안산시는 21억8천4백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김포시 18억3천1백만원, 시흥시 15억6천8백만원, 파주시 15억2천만원이며 수원시는 6억9천1백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3/4분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군이 도에 출연할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욱이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도의 요청금액 전액을 출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금을 제외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예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도 “지자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전액을 출연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해야 할 화성시 관계자는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의 실정에 맞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특성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융자규모를 확대·지원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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