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채발행과 관련한 재정운영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과 함께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시가 이례적으로 예산건전성과 편성에 대한 해명에 신속하게 나서면서 지방채발행과 재정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시민들의 우려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지난 17일 용인시의회 제141회 1차 정례회 중 P의원의 ‘5분발언’.

P의원은 이날 세입추계 과다로 지방채 발행 원인이 제공된 것을 비롯해 재무건전성 문제, 예산편성의 중복투자와 실효성 논란 등을 들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의원의 문제제기에 시는 20일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통상적으로 산정해 온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평균치와 집행율을 고려해 편성했고,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지방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채무비율 산정 착오란 지적에 대해서도 BTO사업을 채무로 보는 것은 법령과 결산기준에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2008년말 기준 시 채무현황 2천162억원 중 용인지방공사 보증채무 1천330억원과 보증금·보상금·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수익자 부담채무 389억원을 제외하면 지방비 부담채무는 44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도비 상환액 138억원을 뺀 시 순수 상환채무는 305억원”이라며 “작년말 기준 시 산정 채무비율은 2.66%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예산편성의 중복투자 등 특혜성 논란’ 지적에 대해서도 “영어마을 조성의 경우 이미 지난해 의회에서 적법한 행·재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받았다”면서 “수지레스피아는 주민기피시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인센티브 차원으로 다목적홀, 전망타워 등 미관 개선과 시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비율이 89%로 행안부 재정분석 적정기준에 속한다”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예산편성의 실효성도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발행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구적 노력”이라면서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사업 투자 억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구체적 채무상환계획을 세웠고 지켜나갈 것으로 시민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