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실태가 휴일사용 과다와 영수증 미첨부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를 사용하는 의원들의 마음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원들 대부분은 이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로 생긴 금액인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감시하거나 감사하는 제도가 전무(全無)하다는 것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의 자금들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시의회의 임원진과 상임위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휴일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 산하기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와 의회 직원과의 간담회 등으로 기재돼 있으나 확인 결과 휴일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용내역을 기재하면서 내용만 기재할 뿐 참석자 명단을 제외시킨 것도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어 영수증만 받고 이를 챙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이용, 사용자들이 대부분 한 번에 사용하는 금액이 50만원 이하로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공적인 업무에 사용한다는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원들의 마음자세가 고쳐져야 할 것이며 정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상임위원장은 “많은 행사참여와 경조사 등으로 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없도록 간섭이 많은 실정”이라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도둑질 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방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혀 정당한 지출방안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