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행정간소화 등 행정내부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발굴에 나서 현재까지 현장 체감형 중심의 과제 48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발맞춰 각 부서 규제관련 담당자와 공동으로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규제개혁 발굴 과제의 해당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 17건, 보건복지가족부 8건, 행정안전부 7건 등 10개부처 48건으로서 국토해양부 관련 규제가 월등하게 많았다.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 병원 유치 및 외국 대학 캠퍼스 설립 문제 등으로 경제특구와 관련된 규제와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이고 각 군·구에서 발굴된 규제내용은 중소기업 및 서민과 밀접한 규제내용 등이다.
따라서 시는 이를 해결키 위해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도출된 주요 성과를 발굴 공유할 방침이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기관을 포상.격려해 공직사회내 활력과 자극을 부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발굴된 과제가 모두 수용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등의 각종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