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시가 그간의 규제완화 성과와 풀어야할 불합리한 규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이천시 규제 바로알기’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깨뜨린 바위(규제)와 깰 바위’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아 발간한 이 책자는 총 111페이지 분량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내용과 그간 발로 뛰는 노력으로 경기도 및 중앙건의를 통해 개선된 규제완화 사례 등을 담았다.

기업애로사항 해결사례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이천시 규제현황, 주요피해사례 등은 사진자료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시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서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지역종합개발 및 택지조성면적 상향되고(6만㎡→도시지역 10만㎡, 비도시지역 50만㎡이상 심의),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 폐지(종전 6만㎡),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20%→40%), 공장제조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창고용도 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40%→50%) 등 규제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발로 뛰어 풀어낸 기업애로 해결사례’ 편에서는 하이닉스 증설 여건 조성(공업지역 변경, 구리공정 전환 허용)과 테크팩솔루션, (주)한국야쿠르트, (주)실트론, (주)한일식품 등 관내 주요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사례를 소개했다.

‘풀어야할 불합리한 규제 10선’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정비발전지구 도입, 산업단지·공장부지면적 제한 완화, 첨단업종 대기업 입지 허용, 연접제한 폐지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시에 소재한 주요기업들이 갖가지 규제에 막혀 투자를 못하고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거나,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