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외국인들의 토지매각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중·동·옹진)은 외국인들은 토지를 인천에서 가장 많이 팔고,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올해 1/4분기 대비 2/4분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토지보유분은 5,479,282㎡(약 160만평)로, 전분기 대비 1,280,928㎡(약 39만평), 18.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들은 제주지역에서 830,784㎡를 사들여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에서 25.8%(약 6천억가량)가 빠져나갔으며, 제주에서는 34%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09년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분이 215,903,089㎡로 여의도 면적(2.95k㎡)의 7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 이들이 취득하거나 처분한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분기 대비로 공장용지를 주로 매각(1,214,577㎡)하고, 레저용지(734,236㎡)와 상업용지(101,252㎡)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주체별로는 개인들이 3,587,235㎡를 사들이고 976,616㎡를 처분한 데 비해, 법인들의 경우 850,639㎡를 사들이고 1,421,410㎡를 처분해,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취득이 늘어난 반면, 법인들은 처분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공장용지를 주로 처분하고 레저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하고, “개인들의 취득이 늘고, 법인들의 처분이 늘어나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다”며,“규제완화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해외법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