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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50만 미만 행정통합 의미 없어”

여주 자율통합 관련 질의응답식 기자회견 개최
관련법·제도 필요 강조… 소규모 추진 경쟁력 미흡 등 지적도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조병돈 이천시장, 이현호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현호 시의회의장의 자율통합에 대한 이천시 입장 설명에 이어 조병돈 시장의 이천시의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와 시의회는 시·군 통합은 이천시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인센티브에 얽매인 성급한 추진보다는 통합과 관련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된 후 인구 50만 이상의 통합시가 되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또한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통합코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자생력 제고와 성장기반 확충 등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에 있으나 이천과 여주 2개 시·군이 통합한다 해도 불과 30만여 인구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고시 권한이 시로 위임되므로 인구 50만 미만으로의 통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여주군과 소규모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가 미흡하여 또 다른 시·군과의 재차 통합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각종 공부의 정리와 조례 전면개정 등 행정적, 재정적 손실 외에도 명칭제정과 시 청사 위치 선정, 청사신축 등 재통합에 따른 막대한 이중부담과 힘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하는 등 지역주민의 갈등 및 혼란만을 초래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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