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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싸움 늘었다

8월말 신청건수 100건… 작년 비해 2배 가량 급증
피해보상 대응 시민의식 고조 영향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분쟁조정위를 통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3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분쟁조정이 79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로 더욱이 지난해 8월말까지 51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A씨는 K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K사의 추천으로 10여개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다. 몇 개월 후 A씨는 K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했고, 여러 차례 탈퇴 확인 및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정보 메일을 받게 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4명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B씨는 최근 자녀들의 성명, 형제관계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 학습지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놀라기도하고 당황스러웠다. 학습지 권유를 하며 자녀간의 관계까지 언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 이에 B씨는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무단수집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노출돼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옥션과 GS칼텍스에서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시민들이 개인정보 분쟁위와 침해센터 등에 대해 많이 알게된 것 같다”며 “또 자연스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의식이 고조돼 개인정보 침해시 피해보상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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