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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기관 방만 운영 ‘도마위’

행안위, 전국 777개 기관중 도내 116개 난립
“서울시 비교 3배 이상 많아 혈세 낭비” 지적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 난립상을 보이는 등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777개 공공기관중 경기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16개 공공기관이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수는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많다는 것.

실제 서울시 공공기관 수는 52개로 직영사업 2개, 간접경영사업 29개,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18개인데 비해 도는 직영사업이 68개, 간접경영사업 32개, 출자기관 9개, 출연기관 59개 등 총 116개로 2배이상 많다.

장 의원은 “도의 공공기관 수가 많은 이유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고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자치단체별로 중복 설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광역단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있는 데도 기초단위에서 같은 업종의 개발공사를 9개나 더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지차체 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 소규모 개발공사들은 일거리가 꾸준하지 않고, 사업 확장성이 보장되지 않아 영세한 규모와 저조한 경영실적을 벗어나지 못해 직원 인건비 등 혈세낭비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해당지자체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61명 중 절반이 넘는 55%(34명)에 달해 공공기관이 전임공무원 우대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지자체가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막지 못하고 한번 설립하면 없애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며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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