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출산률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2011년까지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인 가운데 여성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여성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그동안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으로만 군에 진출했던 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군대 내 남성중심 문화의 개선과 여성의 직무적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성 여부와 급여차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방부는 자원입대하는 여성 병사가 남성 병사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는지,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성지원병제’가 병역의무의 남녀 형평성에 맞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회 박명자 회장(수원시의원)은 “여성들이 그 동안에도 육사, 공사 등에 입대하거나 국방 자원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아주 적절한 도입 검토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민정 사무국장은 “아직 내부에서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확실한 제도가 밑받침이 되야 하기 때문에 여성 병사를 위한 병영 기반 시설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여성지원병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또는 군과 병무청 추산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