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 한파 속에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된 희망근로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 상당의 급여를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며 근로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 약 6개월간 추진된 희망근로사업의 각 시·군별 추진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개선점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시민들이 진정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들의 희망근로사업 개선대책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이천시 희망근로사업은 전체 예산 64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6월 1일 140여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시작되어 일평균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희망근로 사업으로 인해 관내 실직자 및 휴·폐업자, 차세대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90% 이상 참여로 임금(월 80~90만원)을 통한 생계지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재산 과다자 및 통·리장 등 부적합자들이 참여해 자진포기토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소통을 통한 설득으로 큰 무리 없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총선발 2천212명, 중도포기 629명, 부적합 배제 261명, 권유사직 356명, 참여 735명, 대기자 231명)

이밖에 재료비(물품구입비) 상향 조정(25%→40%)에 따라 친서민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 전환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성과가 남는 사업의 중점 추진을 통해 공공청사 환경정비 외 20개 사업을 종료시키고, 어린이공원 수목식재사업 등 30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천시 희망근로팀의 안길환 팀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외에 실질적 성과를 요구하면서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경제적 기준으로 선발한 인력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상황돌출과 사업 추진 중에 타 부처에서 발굴된 다수의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에 끼워 넣거나, 재료비를 뒤늦게 상향조정한 후 사업을 추가로 추진토록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며 “내년 3월에 재실시될 희망근로사업은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 대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과다자 및 이·통장 참여 등 사회통념상 취지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희망근로사업 마감 이후,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단기간 동안에 대해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거나,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이 실직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