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새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4조의 재무부실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들이 모두 ‘올 스톱’ 상태에 빠진 가운데(본지 23일 1면) 도내 일선 시·군의 택지개발지구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도내 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도내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군의 토지주들은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막대한 이자부담도 떠안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 등 시행기관들이 인구 유입과 주택공급 수요 등의 문제로 개발면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 10월 발표된 파주시 교하3지구는 사업면적이 695만㎡(약 210만평)으로 총 3조2천191억원의 보상이 추정돼 있다. 옛 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에 이어 작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2천625명의 토지소유자를 책정했다.

‘교하 3지구 택지개발지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하3지구 발표이후 토지주들은 지구지정 이전에 약 7천억, 지구지정 이후 약 1조5천억원의 은행 융자를 받아 대체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미리 보상을 기대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토지주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 진행됐던 지난 2006년 10월부터 건축 및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기때문에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채 재산세와 세금, 수백억원대의 이자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파주시대책위 이재윤 총무는 “주택공사의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토지주에게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아 위험상황 상황이 도래됐다”며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면 재산권 행사라도 할수 있게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뉴타운 지구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발표된 지 무려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이렇다할 개발계획을 발표하지 않자 지구지정 내 주민들은 택지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LH가 먼저 개발되는 화성·평택 등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 안성에는 6만여명의 인구유입이 어려워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자 개발면적을 50%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은 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