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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불법체류자 매년 증가

검·경·노동부 단속 강화 이후 적발 늘어
올 2만4천명… 전년동기 비해 1천명↑

정부가 국내 법질서 확립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검찰·경찰·노동부의 합동단속’ 등이 강화되면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올 10월 현재 1백16만4천여만명으로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18만1천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입국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 2007년엔 7만2천712명, 지난해는 10만5천941명으로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들어 10월말 현재 8만2천86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단속 등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자국으로 강제 퇴거된 이주자는 지난 2007년 1만8천462명에서 지난해 3만57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10월말 현재 2만4천4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965명에 비해 1천여명이 늘었다.

실제 지난 10월 8일, 불법 체류자로 국내에서 18년동안 다문화 교육과 이주노동자방속국 활동으로 알려진 네팔인 미노드목탄(일명 미누)도 단속에 걸려 2주만에 강제 퇴거돼 네팔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체류자의 강제 퇴거 등 법적 제재가 증가한 이유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위주로 전환된 것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9월 법무부·경찰·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해 올 상반기 합동단속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으며, 하반기 단속도 지난 10월부터 시작돼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매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추세를 보여 정부 차원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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